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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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 관계로 출장을 가서 OO모텔 OOO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허락없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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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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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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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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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115 |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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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219 |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3-30 | 2944 |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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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188 |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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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456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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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700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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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679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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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92 |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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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372 |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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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096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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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706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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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4034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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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4072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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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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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9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