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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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이태원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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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고죄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일 없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의 무고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후에 검찰항고를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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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찰항고장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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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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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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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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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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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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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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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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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858 |
|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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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8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