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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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서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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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모텔 CCTV가 삭제되었으며, 기타 다른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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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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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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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428 |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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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919 |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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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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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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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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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841 |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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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563 |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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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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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706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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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460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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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776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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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4024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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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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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028 |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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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4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