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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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찾아가서 "전 남편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여 협박죄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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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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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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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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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319 |
| 607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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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024 |
| 606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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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872 |
| 6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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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241 |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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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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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838 |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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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029 |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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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123 |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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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3015 |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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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 598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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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 5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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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944 |
| 59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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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965 |
| 595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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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993 |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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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3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