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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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하여 미성년자를 만난 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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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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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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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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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3059 |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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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3221 |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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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3222 |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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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3023 |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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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851 |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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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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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117 |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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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3330 |
| 81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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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954 |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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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3096 |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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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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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3426 |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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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3506 |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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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767 |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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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