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강제추행
약식벌금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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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오OO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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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의자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초기에는 특수강제추행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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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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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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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158 |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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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765 |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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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396 |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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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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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626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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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364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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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706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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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834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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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523 |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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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915 |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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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342 |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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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068 |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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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193 |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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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76 |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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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