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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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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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며,
1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곧바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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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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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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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353 |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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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970 |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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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925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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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4186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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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804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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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652 |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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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203 |
| 76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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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3144 |
| 7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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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3053 |
| 76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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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3794 |
| 765 | 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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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3467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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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81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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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67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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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243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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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9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