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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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9.경부터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리 부위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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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다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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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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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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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49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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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28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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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191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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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891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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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764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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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230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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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983 |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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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079 |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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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879 |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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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633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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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14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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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845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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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33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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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925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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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