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주거침입
감형
2018-01-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하기 위혀여 원룸 외벽 창문 앞까기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
2018-02-02 | 2901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
2018-02-02 | 2833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2-02 | 2916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2-02 | 2912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1-30 | 3008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3411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
2018-01-30 | 3009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953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01-27 | 3629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
2018-01-27 | 3313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8-01-26 | 3407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
2018-01-26 | 3433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8-01-26 | 3472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1-26 | 3247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1-23 | 32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