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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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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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마사지샵 손님을 추행하였다는 점, 추행 수법,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이상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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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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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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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004 |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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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009 |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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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832 |
| 66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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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817 |
| 666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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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3601 |
| 6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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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3422 |
| 66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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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 3077 |
| 66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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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889 |
| 66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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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756 |
| 6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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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690 |
| 66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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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3969 |
| 65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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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693 |
| 658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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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592 |
| 657 | 공소권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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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558 |
| 656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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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5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