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2017-11-1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통신매체인 페이스북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1)경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3)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3401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
2018-01-30 | 2989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941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01-27 | 3617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
2018-01-27 | 3300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8-01-26 | 3395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
2018-01-26 | 3426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8-01-26 | 3461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1-26 | 3234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1-23 | 3249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18 | 3102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
2018-01-18 | 2573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8-01-18 | 3435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8-01-12 | 3095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1-12 | 33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