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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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00원룸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집에 귀가하고 싶다고 말을 했음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약 42시간 감금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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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피의자가 긴급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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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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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3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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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667 |
| 622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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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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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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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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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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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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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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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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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 2819 |
| 61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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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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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 2923 |
| 612 | 벌금형 |
(피해자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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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1154 |
| 611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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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2683 |
| 610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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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75 |
| 6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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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3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