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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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엉덩이를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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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증거인멸 행위까지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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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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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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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829 |
| 681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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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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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438 |
| 6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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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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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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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656 |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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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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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194 |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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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530 |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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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911 |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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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773 |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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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3125 |
| 671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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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393 |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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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031 |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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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035 |
| 668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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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8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