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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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이OO(가명, 여, 12세)을 2017. 10. 18. 부터 2017. 10. 19.까지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 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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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죄 역시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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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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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8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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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3164 |
| 8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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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3300 |
| 836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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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3194 |
| 8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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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903 |
| 8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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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845 |
| 833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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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3035 |
| 8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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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646 |
| 831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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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3139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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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811 |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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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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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3465 |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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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3638 |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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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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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3233 |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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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47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