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8-06-07
_
사건개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시설관리업체 소속인 피의자들은 공사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을 우려하여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차단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부적절한 소방시설 운영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들의 알람밸브 차단 행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변호사는 1) 수사기관 조사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49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2807 |
| 848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915 |
| 84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3372 |
| 846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
2018-06-06 | 3078 |
| 84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
2018-06-06 | 3115 |
| 84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3199 |
| 843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3199 |
| 842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3469 |
| 841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3060 |
| 840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3180 |
| 839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3295 |
| 838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2 | 3136 |
| 8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6-02 | 3266 |
| 836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6-02 | 3158 |
| 8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6-02 | 28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