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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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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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폭행죄로 형사처벌 전과가 2회 있었다는 점, 단순 폭행죄에 비하여 특수폭행죄의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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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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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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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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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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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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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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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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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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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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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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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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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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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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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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