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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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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본 법인을 통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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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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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8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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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3282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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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4061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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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906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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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3092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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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759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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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3168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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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514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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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790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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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834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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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712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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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435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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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87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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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737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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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307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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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