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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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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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혐의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112신고를 다급하게 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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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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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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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669 |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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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3084 |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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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440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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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713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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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753 |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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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628 |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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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399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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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19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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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681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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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253 |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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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632 |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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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3118 |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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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560 |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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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3041 |
| 8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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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5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