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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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 9. 1경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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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대부분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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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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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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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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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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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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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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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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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086 |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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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713 |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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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314 |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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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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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547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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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289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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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632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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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732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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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445 |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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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