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2018-03-1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 1.경 서울 서대문구 OO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이OO을 간음하고 처녀막파열상의 상해를 입게하여 준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치상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군인으로 군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
2018-06-19 | 2615 |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
2018-06-19 | 3102 |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8-06-19 | 2554 |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6-14 | 3022 |
| 8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6-07 | 2560 |
| 849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2805 |
| 848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915 |
| 84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3367 |
| 846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
2018-06-06 | 3072 |
| 84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
2018-06-06 | 3108 |
| 84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3191 |
| 843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3194 |
| 842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3461 |
| 841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3053 |
| 840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3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