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언론보도/소라넷)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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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경기 수원시 00모텔에서 알선자인 OOO에게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 OOO과 1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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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된 집단성매매사건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http://news.donga.com/3/all/20171106/87132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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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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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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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563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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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900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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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3890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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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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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979 |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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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2101 |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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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931 |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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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3244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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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278 |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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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864 |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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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837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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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4108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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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743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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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565 |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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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