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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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한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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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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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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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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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078 |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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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705 |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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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301 |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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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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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538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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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280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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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622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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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714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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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432 |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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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47 |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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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255 |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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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998 |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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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108 |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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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01 |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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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0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