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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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서 칼과 가위를 꺼내 보여주며 겁을 준 뒤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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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가 사이가 멀어지면서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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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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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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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2860 |
| 8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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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775 |
| 833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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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984 |
| 8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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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595 |
| 831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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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3057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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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722 |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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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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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3390 |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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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3547 |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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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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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3174 |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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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4633 |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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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977 |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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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3124 |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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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31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