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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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2010. 12.경 고소인의 목과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팔과 다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5. 10.경 같은 방법으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당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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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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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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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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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93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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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157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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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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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021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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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522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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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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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023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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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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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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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220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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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3005 |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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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3338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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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967 |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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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2860 |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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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