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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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 경 남양주시 00역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이00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현직 공무원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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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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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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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3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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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862 |
| 682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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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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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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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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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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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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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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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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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3586 |
| 677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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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676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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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112 |
| 6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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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3454 |
| 674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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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2837 |
| 673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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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2695 |
| 67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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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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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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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3326 |
| 67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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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936 |
| 669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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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9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