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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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손님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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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가 유사성행위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오해를 받아 수사진행이 어려웠으며, 피의자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피해자가 받아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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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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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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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92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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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157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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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169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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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021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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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522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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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360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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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023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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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272 |
| 734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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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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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220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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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3005 |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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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3338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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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967 |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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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2859 |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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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