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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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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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존재하는 자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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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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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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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013 |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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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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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773 |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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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833 |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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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572 |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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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777 |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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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3058 |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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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3247 |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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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679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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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53 |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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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44 |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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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88 |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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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31 |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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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38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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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