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상해
벌금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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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 초기인 피해자와 불화가 생겨 이혼의 위기에 봉착하자 피해자에게 낙태를 요구하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출혈상 등을 가하여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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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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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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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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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012 |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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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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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773 |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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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833 |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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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572 |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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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777 |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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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3058 |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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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3247 |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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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679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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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53 |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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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44 |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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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88 |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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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31 |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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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38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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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