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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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V 영상, 피해자를 비롯 한 새로운 증인들을 소환하여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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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실제 피고인이 1심에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여러번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비록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어도 어떻게든 합의를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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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사실조회,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없다는 점, 2)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취가 아니었다는 점, 3)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객실에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건네 받은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원심파기,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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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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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013 |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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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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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2773 |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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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834 |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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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572 |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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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2777 |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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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3058 |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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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3248 |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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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679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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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54 |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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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44 |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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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088 |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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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931 |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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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738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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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31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