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7-12-0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000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제를 거부하자 이에 분노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8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3012 |
| 697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12-19 | 974 |
| 696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2017-12-18 | 2773 |
| 69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12-12 | 2833 |
| 694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7-12-12 | 2570 |
| 693 | 혐의없음 |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7-12-08 | 2776 |
| 69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12-08 | 3058 |
| 691 | 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무죄/원심판결파기
|
2017-12-08 | 3247 |
| 690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2017-12-01 | 2679 |
| 68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2017-12-01 | 2953 |
| 6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01 | 3044 |
| 68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2-01 | 3088 |
| 68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7-12-01 | 2931 |
| 685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2017-12-01 | 2738 |
| 684 | 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7-12-01 | 3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