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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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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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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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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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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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3285 |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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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3013 |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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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3487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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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247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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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911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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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3387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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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864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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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368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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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513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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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683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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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840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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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3588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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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927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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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773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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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30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