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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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피의자를 밀쳤고, 이에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폭행죄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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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함께 이루어진 폭행 사건으로,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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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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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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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902 |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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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627 |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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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3022 |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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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387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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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635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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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672 |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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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558 |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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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313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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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453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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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629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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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149 |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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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578 |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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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3015 |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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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526 |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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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9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