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벌금형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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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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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결합된 폭행범죄로 검찰에서는 강제추행 이외에 폭행행위까지 행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져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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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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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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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70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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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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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65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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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53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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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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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190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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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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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29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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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60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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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123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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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136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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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974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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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79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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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341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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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9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