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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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OO모텔에서 알선자인 OOO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입금하고 외국인 성매매 여성 OOO과 1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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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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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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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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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67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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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279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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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62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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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52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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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492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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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187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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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298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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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27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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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56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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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119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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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133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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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969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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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76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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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339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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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