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주거침입
감형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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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하기 위혀여 원룸 외벽 창문 앞까기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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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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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4)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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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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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67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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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279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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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62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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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52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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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492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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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187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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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298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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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27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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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56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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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119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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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133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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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969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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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77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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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339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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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