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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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08.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동종전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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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최근 동종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의 구강상피세포 DNA추출을 통하여 10여년전 장기미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범죄 재범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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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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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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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67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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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279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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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62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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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52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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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492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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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187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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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298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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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27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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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56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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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120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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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133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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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969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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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77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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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340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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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