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살인
감형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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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다른 공범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공범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여 살인죄 공범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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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었으며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검찰도 징역 15년 중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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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5년) 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0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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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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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67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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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279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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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62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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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52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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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490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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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187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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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297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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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26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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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55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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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119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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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132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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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968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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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76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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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339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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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