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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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2016. 11.경 서울 금천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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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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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합의금 수령을 통한 피해회복, 4)법정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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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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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489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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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186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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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295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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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26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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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55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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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119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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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132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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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968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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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73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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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339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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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986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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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205 |
| 734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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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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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196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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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9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