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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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 경 혈중 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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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이 사건 자체보다도 강간사건으로 인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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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3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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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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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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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669 |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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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480 |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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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718 |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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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738 |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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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783 |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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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915 |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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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3452 |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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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3011 |
| 703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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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123 |
| 70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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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020 |
| 70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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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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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135 |
| 6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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