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동구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06-08
성동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8. 8.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홈페이지 제작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동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동구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성동구형사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동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63 | 감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감형
|
2021-06-10 | 1695 |
| 7662 | 감형 |
대구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감형
|
2021-06-10 | 1772 |
| 7661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10 | 1753 |
| 7660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10 | 1804 |
| 7659 | 불송치결정 |
성동구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08 | 1518 |
| 7658 | 집행유예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6-03 | 1837 |
| 7657 | 기소유예 |
서울절도전문변호사 |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6-03 | 1621 |
| 7656 | 혐의없음 |
서울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1-06-01 | 1661 |
| 7655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절도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6-01 | 1819 |
| 7654 | 기소유예 |
서울특수절도변호사 | 특수절도죄 혐의,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
2021-06-01 | 1583 |
| 7653 | 기소유예 |
서울절도죄변호사 | 절도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1-06-01 | 1424 |
| 7652 | 불송치결정 |
서울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5-28 | 1580 |
| 7651 | 감형 |
광주사기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 판결 감형
|
2021-05-28 | 1366 |
| 7650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사기미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5-26 | 1297 |
| 7649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5-26 | 15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