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5-2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에게 사업이 위태로운 상황이니 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26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1406 |
| 7525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246 |
| 7524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732 |
| 752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2288 |
| 7522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741 |
| 7521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092 |
| 7520 | 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136 |
| 7519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
2021-05-21 | 1167 |
| 7518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0 | 1154 |
| 7517 | 감형 |
배임수재 - [감형] 감형
|
2021-05-20 | 1256 |
| 7516 | 혐의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20 | 1319 |
| 7515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662 |
| 751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391 |
| 751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12 | 1614 |
| 7512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7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