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25
사건개요

피의자는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절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러 양형요소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760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352
7759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388
7758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하여 실형선고가 유력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398
7757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04 433
7756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30 482
7755 공소권없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재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08-28 330
7754 혐의없음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2024-08-28 391
7753 감형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2024-08-27 343
7752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413
7751 징역형
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2024-08-18 598
7750 벌금형
사기 - [벌금형 / 수차례에 걸친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8-18 487
7749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08 525
7748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08 525
7747 감형
사기 - [감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08 569
7746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8-06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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