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 사실 증명에 관한 파일을 입력 및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 (위조등의 사문서의 행사)
위조, 변조 또는 작성한 전3조 기재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