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2019. 8.경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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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823 |
| 2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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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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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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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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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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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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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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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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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775 |
| 231 | 집행유예 |
(항소심)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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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 1736 |
| 2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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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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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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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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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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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1889 |
| 227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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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2973 |
| 22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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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20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