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방조 - [감형]
감형
2022-12-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검사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피고인을 기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 검찰조사, 공판절차 참여를 하였고,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1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362 |
| 250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256 |
| 249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418 |
| 248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2854 |
| 247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280 |
| 246 | 불송치결정 |
공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20 | 1250 |
| 24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295 |
| 24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034 |
| 243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206 |
| 242 | 불송치결정 |
사문소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344 |
| 241 | 불송치결정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248 |
| 24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387 |
| 23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386 |
| 2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242 |
| 237 | 감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1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