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8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514
1481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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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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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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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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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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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10-25 587
147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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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10-25 561
1474 혐의없음
사기방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0-22 620
1473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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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2024-10-17 554
1472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863
147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9-26 750
1470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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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563
1468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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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09-25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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