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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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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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사건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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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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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9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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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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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3888 |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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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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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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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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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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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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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601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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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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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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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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