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소년법 1호2호4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소년처분을 받은 소년범으로 2017. 11. 3.경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을 이미 받은 의뢰인이 또다시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의 범죄를 단기간에 두차례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