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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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 8.경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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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하여 거부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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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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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9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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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3133 |
| 868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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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3101 |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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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3888 |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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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768 |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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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845 |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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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578 |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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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973 |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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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344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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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601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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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3623 |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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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497 |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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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266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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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403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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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576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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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0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