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8-06-19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찾아와 현장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어온 뒤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고소인에 대하여 따귀를 때리고 온 몸을 할퀴고 고소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은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 법
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9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8-06-28 | 3131 |
| 868 | 벌금형 |
★★★(누범기간중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6-28 | 3101 |
| 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8 | 3888 |
| 866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
2018-06-26 | 2768 |
| 86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845 |
| 8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8-06-26 | 2578 |
| 86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6-26 | 2973 |
| 862 | 무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
2018-06-24 | 3344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06-24 | 3601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
2018-06-24 | 3623 |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3496 |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3265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8-06-21 | 2402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6-21 | 3575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8-06-21 | 3096 |
